◆ 대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⑦ ◆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캠프 `희망22`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정국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경제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반대하며 대선공약으로 '공정소득'을 내놓았다.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개념이라면 공정소득은 특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만 국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방식이다. 그는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경제 대통령이 나올 시기"라고 단언했다. 이어 "공정한 경제성장과 분배를 이뤄내는 후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李후보, 당대표 선출된다면
그날부터 사적대화 끊을 것

외부인사에 문호개방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 기대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6·11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못난 짓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후보들이 유승민 계파라는 프레임에 이준석 후보를 가둬 공격한다"면서 "정치 선배들이 정말 지질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 후보에게 미안할 정도로 안 돕고 가만히 있다"며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모든 사적인 대화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0선 36세인 이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일관되게 개혁보수 화두를 던졌다. 개혁보수는 결국 중도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은 이 같은 혁신을 주장했지만 별로 안 통했다. 나는 박근혜 정권도 낡은 보수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병이 쌓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정권교체란 사명 의식이 생기니까 당원들도 '그래 개혁보수로 가자'고 인정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 10년 전 뿌린 씨앗이 조금씩 당에 뿌리내리고 이준석 현상이라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유승민계'의 실체는.

▷이명박정부 때 친이계에, 박근혜정부 때 친박계에 핍박받았다. 그런 나에게 계파가 있겠나. 낡은 보수를 버리고 개혁보수로 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뿐이다. 문제에 대한 생각도 차이가 있고 자유분방하다. 이준석 후보가 출마하면서 제게 허락을 구한 적도 없다.

―계파가 아니라고 해도 이 후보와 친분이 깊다.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가 가능할까.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날로 모든 사적인 대화를 끊을 생각이다. 이 후보가 매일 얘기하는 게 공정 아닌가.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할 거다.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가 되면 다른 대권주자들이 국민의힘으로 안 온다는 우려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돼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더 들어오고 싶어할 거다. 당 문호를 개방해서 바깥에 있는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와 다 함께 경쟁해야 한다.

―젠더 갈등에 대한 입장은.

▷이 후보가 꺼낸 젠더 이슈를 우리 당이 아예 완전히 공론화하면 좋을 것 같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올려놓고 논쟁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 어떻게 하면 양성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 테이블 위에서 토론해야 한다. 이를테면 저는 여성·청년할당제를 다 없애자는 이 후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고려해야 한다. 능력주의가 다 맞지는 않는다.

―두 번째 대선 출마인데.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자리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 중에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건 경제다. 우리 경제가 다시 재도약하느냐는 다음 정부 5년에 달려 있다.

―대권 도전의 핵심이 경제인 것인가.

▷그렇다. 여권과 야권을 통틀어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법을 제시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윤석열·원희룡·홍준표·황교안 등 야권 대선 후보들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경제전문가에 대한 국민 갈망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주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경제성장으로 풀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는 주요 경제 공약은.

▷'공정소득' 도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 오히려 불리하다. 어려운 서민에게 2~3배 줄 수 있는 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악랄한 속임수이자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번 대선에서 '악성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하는 것도 내 역할이라고 본다.

―공정소득의 개념은.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가 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다만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연 1200만원으로 하고 이것보다 부족한 금액의 50%를 준다고 하자. 연소득이 800만원인 사람은 기준보다 부족한 400만원의 절반인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형편이 더 어려운 연소득 300만원인 사람은 모자란 900만원의 절반인 450만원을 받는다. 공정소득을 공약으로 삼기 위해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등 전직 경제관료 출신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이는 앞서 변양호 매일경제 명예기자 리포트를 통해서도 소개된 개념이다.)

―재원은 얼마나 들어가나.

▷전직 경제관료들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부족한 금액의 50%를 준다면 97조원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줄 수는 없다. 시작은 중위소득보다 더 낮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차차 기준을 올릴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공정소득 안에 넣으면 가능하다. 중복되는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겠다. 이 제도가 더 매력적인 것은 사각지대가 없다는 점이다. 공정소득은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총괄하게 된다.

―모두가 돈을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공정소득이 훨씬 친서민적이다.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더 맞는다.

―공정소득은 분배정책이다. 성장정책은 무엇인가.

▷성장을 위한 3가지 기둥을 세울 예정이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그리고 노동과 규제개혁이다.

―노동개혁의 방향은.

▷경직적이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성장은 없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10%를 차지하는 대기업 노조가 노동계를 대변하고, 역시 극소수인 대기업이 경영계를 대변한다. 그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저성장 양극화의 이유다. 기존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핵심적인 걸 양보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때는 노동계가, 문재인 정권 때는 경영계가 정부를 안 믿었다. 정권을 잡으면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노동계는 가파른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에 대해 양보해야 하고 경영계는 그만큼 다른 노동자를 위한 비용을 더 써야 한다. 해고 유연성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유권자들이 주택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수도권에 신규 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 다만 그것을 공공이 아닌 민간의 힘에 맡기겠다. 저소득층이나 청년·독거노인을 위해 공공임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기 대선이 10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정국 전망은.

▷박근혜정부란 낡은 보수, 문재인정부란 사이비 진보가 끝나는 상황이다. 양쪽에 당해본 국민께서 이번에는 후보를 보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야권 대선 후보 면면을 보면 역대 대통령 선거와 너무 다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 선언을 안 했다. 예년보다 변동폭이 훨씬 클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바람이 단기적·압축적으로 불 것이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빨리 이뤄지는 게 괜찮다.

―아직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데.

▷현재 지지율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별 장단점이 드러나면 지지율은 계속 출렁일 것이다. 22년째 정치를 하며 나올 건 다 나왔다. 이젠 비전을 보여주면 된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