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모 검사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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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 조사 활동 과정의 불법 여부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조사단 소속이던 이모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주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 검사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 검사는 조사단에서 활동하며 김 전 차관을 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면담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3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골프를 치거나 함께 식사하며 유착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검사가 당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를 인지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명예훼손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 검사를 지난달 25일과 27일, 지난 1일 등 세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가 작성한 윤씨 면담보고서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연결돼 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가 ‘기획사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당시 정권에 악재였던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하면서 보고서를 수정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이 비서관이 등장한다. 검찰은 이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자 이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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