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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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 10년째

최근 초등학생들이 즐기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한 게임으로 변경되면서 업계 안팎으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한 규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이용을 이용하려면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이용 가능하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셧다운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셧다운제로 인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 국내에서만 성인 전용 게임이 된 것이다. 이에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다수 등장하면서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비난이 쏟아졌다.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제기됐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청소년 게임 사용 시간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여야 모두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여가부는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 의견이 논의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글, 美 36개 주 정부에 반독점 소송당했다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의 앱 판매와 배포권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혐의로 미국 36개 주 정부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36개 주 정부는 구글이 경쟁을 막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폐쇄적으로 운영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운영에서 앱 판매 수수료를 30%로 설정한 것은 극단적인 독점 정책이며 개발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번 반독점 소송은 워싱턴 D.C를 포함해 뉴욕, 유타, 노스캐롤라이나 등 36개 주 정부가 참여했다.

반독점 소송의 범위가 앱 스토어에 그치지 않고 구글 디지털 광고 사업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올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반독점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강경한 반독점주의자인 리나 칸(Lina Khan) 컬럼비아대 교수를 임명한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국

내에서도 앱 스토어 수수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인앱 결제 방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달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 LG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에 15.1조원 투자"

LG가 2030년까지 15조원 이상을 국내 배터리 생산 기술 증진을 위해 투자한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은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 부지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3대 핵심 과제를 포함한 국내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김종현 사장은 차세대 배터리에서도 세계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 배터리R&D 및 생산기술 삼각허브 구축, LG IBT 설립을 통한 배터리 전문 인력 육성, 소부장 업체 협력을 통한 밸류체인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향후10년간 R&D분야 9.7조원을 포함해 총15.1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국내 8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는 국내를 배터리 R&D 및 생산기술 메카로 육성하고 소재의 국산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생산기술 확보 및 생산라인 증설 등에 12.4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LG화학은 배터리 관련 첨단 소재 기술 개발 및 양극재 생산능력 확대에 2.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국정원 "원자력연구원 해킹 공격에 12일 노출"

국가정보원이 최근 알려진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과 관련해 연구원이 12일 간 해킹에 노출됐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8일 국회 정보위에서 "올 상반기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작년 하반기 보다 9%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6월 1일 피해를 신고 받고 조사 중"이라며 "12일 정도 해킹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해킹의 배후에 대해서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한다'며 핵심 기술자료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도 해킹 정황이 포착돼 며칠 간 노출됐는지는 조사 중"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해킹 당했다. 북한의 소행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6월 7일경 핵융합연구원 PC 두 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배홍동비빔면 [사진: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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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배홍동' 비빔라면 시장 2위 차지

올해 3월에 출시된 농심 배홍동비빔면이 시장 2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비빔면시장은 팔도비빔면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양새였다.

농심은 1년여간 전국 비빔국수 맛집을 찾아다니며 개발한 끝에 지난 3월 '배홍동비빔면'을 야심차게 선보였다.

농심 배홍동비빔면은 3월 11일 출시 후 120일간 2500만개가 판매되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다.

농심은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한 최근 5주간 대형마트 전국 매장의 비빔면 매출을 분석한 결과 농심 배홍동비빔면이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여름 비빔면 경쟁은 팔도비빔면과 농심 배홍동비빔면의 2강 경쟁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며 올여름 기대작으로 떠오른 배홍동비빔면의 판매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며 "본격적인 비빔면 시즌인 7, 8월에는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홍동비빔면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영업과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욕경찰국, 테슬라 모델3 경찰차 도입

미국 각 지방 경찰국에서 전기차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부응과 더불어 운용비 절감이 주된 도입 이유다.

최근 미국 뉴욕경찰국이 데슬라 모델3 전기차를 다수 도입해 고속도로 순찰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및 개조비용을 포함한 차량 도입 가격은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다소 높지만, 2년 이상 장기 운행 시 운용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휴지 기간이 적고 운행시간과 주행거리가 긴 경찰차의 경우 도입 비용보다 유류비, 정비비 등 운용비용이 더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테슬라 모델3를 경찰 순찰차로 운용했을 때 평균 19개월 후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경찰차 운용기간이 6년인 것을 고려하면 차량당 약 2만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뉴욕경찰국의 전기차 도입 배경이다.

지난 2019년부터 미국 각 지역 경찰국의 전기차 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12개 경찰국이 전기차를 운용 중이거나 운용을 시작했다.

■ 정은경 "상황악화땐 이달말 확진자 2140명" 경고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이달 말에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 본부장은 현재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1주간 확진자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해 53% 증가했다"면서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 상황이 악화할 시에는 2천14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방역대책본부는 3분기가 끝나는 9월 말에는 확진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서 방역 수칙 준수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면 9월 말에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접종률이 높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접종 효과로 사망자 발생은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다"며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델타 변이 확산세와 관련해선 "델타 변이 검출률은 직전 1주와 대비해 약 3배 증가해서 수도권의 경우 4.5%에서 12.7% 정도"라고 설명했다. "8월에는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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