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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토지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방안으로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하는 수직 분리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국토교통부가 20일 국회에서 주관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하는 수직 분리 조직 개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사업 등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각 부문별 정부 통제를 적용하고,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 구조에서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 확보와 연결 납세를 통한 세부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도 1차 공청회에서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수직) 등 3개 안 중 세 번째 방안에 힘을 실었다. 3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주택·토지 부문이 모회사의 통제 범위에 있어 통제 강화가 가능하고,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조직 개편과정에서 원칙과 프로세스가 지켜져야 하는데, 현재 정부안은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장 큰 원칙은 현재 문제해결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자산만 185조원에 달하는 기관을 소수 공무원이 몇 달 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3안에서는 조직을 수직분리해서 교차보전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며 "수익사업의 성과에 의한 배당의 안정성이 주거복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1차 공청회에 이어 이날 2차 공청회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