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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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국정감사 후반전에 접어든 여야는 15일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산발적으로 충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수사 중인데 김만배씨가 4차례 정도 당시 권 대법관실에 출입했다"며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이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경로로 확인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성남의뜰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자인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날 서울지방법원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니 3시간 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자체가 굉장히 조잡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이 자리에서 검찰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을 믿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법원도 영장 기각결정문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적시했는데 피의자 감싸기라는 해석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문구에 신경 써 달라"고 했다.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쟁점이 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채희봉 사장을 바지사장으로 실무를 맡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3인방이 관여한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실질적인 주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바지사장으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내세운 것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유동규와 김만배가 1조원의 수익을 챙기면서 땅을 빼앗긴 원주민만 희생자가 됐다"며 "이 사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사건이 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와 연결돼 있다"며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와 관련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총대를 메고 가려 하지 말고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짐을 내려놔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에서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채 사장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월성원전 경제성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지시한 것처럼 말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겠다"고 답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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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디지털화폐 발행 문제가 거론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중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한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해 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CBDC 도입에 대비해 기술적 토대 구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지급 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환이 쟁점이 됐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내년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시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면서 "다만 연구 검토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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