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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방위 국감 또 '대장동 팻말 시위'로 파행…군인공제회 '손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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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피땀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 팻말에 與 "정치적 구호 불가"

뉴스1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등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간사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팻말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 부착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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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또 파행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국방위는 당초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군인공제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자리마다 "피땀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는 문구가 적힌 이른바 '대장동 의혹'에 관한 팻말을 내걸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 예정 시각보다 늦은 오전 10시45분쯤 시작된 감사도 여야 간 설전 끝에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대장동 의혹'이란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으로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국방위는 지난 5일 올해 국감 첫 일정인 국방부 국감 때도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팻말을 내건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장장 10시간에 걸친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결국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적이다.

이와 관련 여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야당이 정치적 구호와 피켓을 야당이 들고 와 국감 첫날을 허비했는데 오늘도 이 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감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야당의 팻말 시위에 따른) 실익이 무엇이든 이는 원칙과 상식의 문제"라며 "오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야당이) 첫날 국감 파행과 오늘 반복된 일에 명확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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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석환병무청장,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왼쪽부터).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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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대장동 사업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다. 군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그러나) 여당은 '이재명·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국감에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5년 성남 신흥동 제1공단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당시 이곳엔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선 뒤 이곳의 공원화를 추진하면서 복합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모두 중단시켰고, 그 결과 공제회는 매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면서 3700여억원 상당의 투자금 가운데 2300여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때 공제회로부터 신흥동 부지를 사들인 자산관리회사(AMC) 성남의뜰 주주 가운데 화천대유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업이 '대장동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우린 (대장동 관련) 질문을 막은 게 아니라 (정치적) 피켓·표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질문은 얼마든 하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국감 파행 원인이 여당에 있다는 (야당의) 주장엔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 팻말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180석 여당이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내가 여당이라면 야당이 뭘 하든 다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의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오전 10시58쯤 정회를 선언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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