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중지 결정으로 오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교육부가 새 학기 초·중·고 ‘정상 등교’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학생·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며 “3월 새 학기에 정상 등교와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에 학생과 사회 전반의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법원의 결정이 학교 일상 회복 추진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가 아닌 ‘정상 등교’를 추진한다고 했다. ‘전면 등교’처럼 등교 비율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정상 등교는 학교 교과 과정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양상과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 등교 시행 기준과 학사 운영 계획, 보완된 방역 지침을 2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 중”이라며 “1월 중에 구체적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13~18세 백신 접종자 중 이상 반응 신고는 총 9828건이며, 그중 아나필락시스·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 이상 반응이 247건(2.5%) 신고됐다.

교육부는 1082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초·중·고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 해소와 관련해, 새 학기 시작 전까지 979개 학교에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103곳도 올해 증설을 추진한다. 대학도 1학기부터 대면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게 지원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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