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비판

김부겸 “여가부 폐지보다 확대 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선대위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선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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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면 청년을 성별로 갈라치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후보에게 지도자로서 자각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 후보의 포스팅 이후 에스엔에스(SNS) 상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이번 대선에서 여성의 존재는 지워진 것인가 묻는 글들을 마주하며, 제가 최소한 위로와 용기를 드려야겠다 싶어 맞대응을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지난 7일 밤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글을 올리자 ‘여성가족부 강화’라고 올리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심 후보는 “저의 주4일제 공약을 두고 시기상조라고 말을 하는데, 여성가족부 폐지야말로 시기상조”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엄존하는 현실이다. 부동의 세계 1위인 성별임금격차와 독박육아는 여성의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잠재력마저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그 자체로 해결할 일이지, 여성의 권익을 깎아내서 보충할 일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의 고통은 성별을 불문하고 강력한 기득권 재조정을 통해,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심 후보는 “저는 여성가족부를 확대 강화해서 성평등부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본래 김대중 대통령님의 여성부 설립 취지대로 성차별 해소와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강화하고, 여기에 성폭력 근절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추가하여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이어 “여러 불필요한 혼선을 일으켰던 가족과 청소년 기능은 떼어내서, 별도의 아동청소년부로 독립시키겠다”며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사무와 무관한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정책을 주도하며 지금 2030 청년세대의 신임을 잃은 부분이 크다. 교육부 등이 감당했어야 마땅한 일을 번지수가 다른 곳에 가져다 놓은 정치의 잘못”이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9일 “여성가족부 폐지보다는 양성평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확대 개편이 더 토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후보자들께서 내놓은 일종의 공약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우리 법이 놓친 양성평등 지향적인 부분,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느냐”며 “여성가족부가 출범한지 20년동안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여러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호주제 폐지라는 우리 역사의 근본적인 변화도 얻어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대 남성들이 여성가족부란 이름 자체가 일종의 페미니즘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잘못 알려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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