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해 기자회견 ‘책임있는 변화’ 열쇳말 제시

아동·가족·인구 정책 종합부처 신설 ‘저출산’ 극복

임대인·임차인·국가 3분의1씩 ‘임대료 나눔제’

임대인 차감몫은 세액공제 등으로 순차보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열쇳말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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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변화’를 열쇳말로 제시하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계획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국민 부모급여와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 시간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에서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도 여럿 밝혔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료 부분에 관해서는 “삭감한 3분의 1 임대료 가운데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주택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건설을 거듭 강조했다. 또 탄소 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김해정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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