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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이재명 "군인 상해보험 도입···군복무 중 취득가능 학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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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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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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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마땅하다”며 군인 상해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군 급식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독한 병사 5대 복지 공약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세 차례 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4일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선택적 모병제를 실시하고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병사 반값 통신요금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군인 상해보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와 경기도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하는 사고 범위나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며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상해보험에 소요되는 예산은 9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역 병사 30만명에게 인당 3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군 급식체계를 개선해 식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로컬푸드로 식자재를 조달해 군 주둔 지역의 농축산인과 상생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신병교육시설의 노후화로 건강관리는 물론 군 생활 적응에도 지장이 있다”며 “식당, 샤워장,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 복무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 복무 중 한 학기는 이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력 등으로 한정돼 있는 커리큘럼을 주특기, 정비 등 군 관련 분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또 모든 병사에게 전자책(E-Book)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태블릿 PC 사용 허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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