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목적 방문자·유학생 대상…관광객 제외

격리기간 단축, 입국 서류도 간소화할 듯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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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코로나 쇄국’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외국인 신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달부터 완화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13일 비즈니스(업무) 목적이나 유학생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12일 방역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도쿄 하네나 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단을 만나 “다른 나라도 방역 대책이 변화하고 있다”며 “골격 자체를 재검토해 완화의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과 기업인들의 단기 출장, 상사 주재원 등의 일본 부임이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한 방문 목적이 없는 관광객의 입국은 여전히 제한된다.

일본 정부는 그와 함께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내·외국인 포함) 수를 현재 3500명에서 5000명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한이 늘어나면 하루 1천여명 가량의 외국인 신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유학생이나 기능 실습생 중에서 재류 자격이 이미 인정됐지만 입국 금지에 막혀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은 무려 37만명에 이른다.

그와 함께 격리기간 7일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등을 조건으로 3일이나 5일로 대기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규 입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활동 계획서, 서약서 등 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자,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달 말까지 연장을 거듭해 왔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정부 안에서 당분간 입국 완화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강해지자, 경제계와 외국 유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1일엔 아베 신조 전 총리까지 “비즈니스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 경제 속에서 일본이 뒤처질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완화를 촉구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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