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련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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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전망과 관련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이슈의 경제·안보 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그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례 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경제의 당면 과제인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며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 요소수 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도 갖춰왔다”며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비축 물량·품목 수 확대, 공급망 대외협력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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