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 학기 학교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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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학생은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등교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고 음성일 경우 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나 강제가 아니다.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해 수업을 들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자가검사를 강제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현장에서는 감염 확산 우려 등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교방역 추가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의 선제 검사는 3월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키트를 받아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매주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교직원은 자가진단키트의 물량 한계로 일요일 한 차례만 받는다.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공유된다.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월까지 모두 6050만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모두 1464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예산 70%를 활용해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 자체조사로 확인한 밀접접촉자 조사를 위해 전체 학생과 교직원 1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별도로 비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로 전환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학생들이 검사를 생략한 채 등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자가진단키트의 정확성이 PCR 검사보다 떨어지는 점 역시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촘촘하게 학교방역망을 짠 만큼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전국 187개 팀, 716명 수준의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7만명 규모의 방역 전담인력을 전국 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에 배치한 1만1459명 외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681명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단’을 이끌며 학교 방역현장을 지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엄중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유 부총리는 역대 이규호 전 장관(1980년 5월22일∼1983년 10월14일·1241일)을 넘어 교육부 장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2일 취임해 이날로 1234일째를 맞았다. 24일이면 이 전 장관을 제치고 최장기 기록을 세우게 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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