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 단체 회원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상인의 부채가 900조원으로 급증했고, 다음달로 다가온 소상공인 대출 만기일에 갚아야 할 자영업자의 원리금만 140조원에 달한다며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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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룬 평균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만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3월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지원 연장 여부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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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지원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룬 건수는 총 2만7052건, 총액은 9조3044억원이었다. 즉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시중은행에서 1건당 평균 3억4000만여 원의 원금 상환이 미뤄진 셈이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에서 대출 만기가 연장된 건수는 총 65만7405건, 총액은 157조38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은 대상 중 가장 취약층은 대출 이자마저 상환을 미룬 업체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곳은 대출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경영 상황이 나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작년 11월까지 시중은행에서 총 6617건, 842억원 규모의 이자 상환이 유예됐다. 이자 상환이 미뤄지면 약 6개월간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은 업체당 평균 1300만원의 6개월치 이자 상환이 미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 컨설팅을 제공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7월 기준 원리금 상환 유예 대출 중 10.4%가 상환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약 3개월간 10%가 사전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말엔 비율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연장 여부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을 위해 14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지만 여야는 35조~50조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조+α'를 넘어서는 추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산이 소요되는 손실보상 외 금융지원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해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내놓았던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과 채무 조정 등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은 이날 금융지원 연장과 영업정지 피해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와 코로나피해단체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은 "강력한 영업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 대출에 대한 상환 연기 조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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