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재차 공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 유세 현장에서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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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범죄수사경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시력검사 자료를 동시에 열람한 뒤 의혹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의 부동시(좌우 양쪽 눈의 시력차이) 병역면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보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1994년에 제출한 (윤 후보의 검사 임용시) 신체검사서 시력은 좌 0.7, 우 0.5이고,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자료는 좌 0.9, 우 0.6이다"고 전했다. 윤 후보가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1982년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좌 0.8, 우 0.1를 받았던 것과 차이가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다.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시력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윤 후보의 경우 우측 눈의 시력이 '고무줄 시력'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82년 신체검사 당시는 부동시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윤 후보도 그런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박 의원은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양 눈의 시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라며 "시력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한 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은 평생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안과 전문의의 소견"이라며 "용도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94년과 2002년의 시력검사는 '굴절률 검사'가 빠진 단순 시력검사였다고 주장했다. 부동시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단순 시력검사를 가지고 제기한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의혹은 결국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