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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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국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라고 정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24일 ICBM 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인가”라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라 보지 않는다”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장관 발언을 비판하며 북한 ICBM 발사를 현 정부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이번 북한 ICBM 발사로 인해 공식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만 이뤄졌다면 그 이후에는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본다”며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핵 폐기에 전혀 진전이 없었고 북한에 핵무장을 포함한 미사일 같은 폭발력이 강한 무기 개발을 촉진해 주는 시기만 벌어줬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화를 우선하는 정책이 현 시점에서 실패로 완전히 귀결된 것이냐라는 점에 이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패로 귀결됐다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법을 추구했던 노력의 진실성을 폄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말을 너무 믿어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대응 오류가 있었고 오늘날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단순히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문재인의 안보 독트린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엄청나게 투자했다”라고 반박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ICBM 발사가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인가”라는 질문에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정 장관 답변을 문제 삼았다. 태 의원은 “장관이 명백한 답변을 피하며 적대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날 현안보고 자료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있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이 “특별한 생각을 하고 도발이란 표현을 피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태 의원은 “(북한 ICBM 발사를) 적대 행위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연·탁지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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