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
동맹과 북 추가 공동 제재도 시사
청문회 출석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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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사진)는 7일(현지시간)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VID는 어려운 목표이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면서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CVID는 한·미 동맹 강화·억지 구축이라는 목표와도 부합한다며 “유엔 결의안과 국제적 약속, 북한 스스로 정한 약속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불량정권에 맞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CVID에 강하게 반발하는 점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왔다.
이날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외교적 해법과 함께 지속적인 제재 압박·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의 독자 제재는 물론 한국 등 동맹과 공동으로 추가 제재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그동안 해온 것처럼 독자적 행동, 또는 동맹과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황에서 유엔 결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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