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면담을 마친 뒤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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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전격적인 면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 퇴임 20여 일을 앞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검찰에 다시 해법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무책임한 자기 부정"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에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라"고 당부하며 김 총장에 대한 재신임을 명확히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즉각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앞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지난 15일 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사실상 면담을 거절하면서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임성현 기자 / 홍혜진 기자]


'검수완박 배수진' 김오수 총장
文대통령과 전격 면담

金총장 "문제점 상세히 설명"
거부권 요청 질문엔 말 아껴

여환섭 등 고검장 6명 전원
"2주만에 추진은 말이 안돼
총장 중심으로 국회 설득"

민주당 법사위서 처리 본격화
19일 전국평검사회의 주목

긴급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회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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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대해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전국 고검장 6명이 전원 참석한 이날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소집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반려하면서 김 총장은 일단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이날 고검장들은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이 끝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면담한 김 총장은 이날 오후 7시쯤 대검으로 돌아와 취재진에게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면담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청와대에서 말씀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면담에 앞서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총장 사퇴 이후 검수완박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지난 8일에 이어 검수완박과 관련한 두 번째 고검장회의다. 오전 9시 30분쯤 열린 회의는 오후 4시에 종료됐다.

여환섭 고검장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에게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에 찾아왔는데 사건에 대해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데 이어 전격 성사됐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전격 면담을 한 것은 민주당과 검찰 간 대립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총장의 사퇴가 자칫 전국 일선 검사들의 연쇄 사퇴로 이어지면 또다시 '검란(檢亂)'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70분간 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다시 한 번 해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 시간"이라며 불개입 입장을 밝혀 왔던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수완박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을 통해 민주당에는 국민을 위한 입법을 주문했고 검찰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자기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김 총장 사표 반려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본격화했다. 향후 민주당과 검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검수완박의 운명은 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짊어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달 3일 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과 국민의힘 등에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일선 평검사들의 검수완박 저항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이다. 19일에는 전국 평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임성현 기자 / 홍혜진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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