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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 발표에 앞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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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8,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22일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새로 마련하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련 법안도 만들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법률안 심사권을 갖는다.
이날 오전 여야는 의원총회를 각각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
중재안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후 장기적으로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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