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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 "국민 공감대가 사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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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신동빈 사면건의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인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각계의 사면 요구에 "국민들의 지지나 공감대 여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에 대한 각계 요청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퇴임을 2주 앞둔 현재 다음달 돌아오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맞아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과 함께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재계·종교계·시민사회 등의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 임기 마지막까지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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