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1주일 앞둔 2일까지도 사면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사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오늘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를 묻자 “국민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국민 청원에 직접 답하면서 “찬성도 많다”고 해, 사면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도 사면과 관련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 등을 열어서 찬반 투표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문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5월9일 퇴임하는 문 대통령은 늦어도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의결해야 한다. 오늘까지는 사면 결단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이 큰 영향”이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은 60% 이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한 원칙을 지킨 것이란 해석도 많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작년 성탄절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깜짝’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사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도 나온다. 작년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사면 3일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었다.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시간까지 내부에서 사면 논의는 없었다”며 “사면을 한다,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대답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만알 수 있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