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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퇴임 앞두고 유은혜·박범계·이인영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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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 앞에서 퇴근하며 직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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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앞서 유 부총리 등을 포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및 의원 출신 장관 7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날인 이날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사표만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표 수리로 교육부와 법무부의 경우 일정 기간 수장 자리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의 경우 김인철 전 후보자가 낙마하며 다음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아 차관의 대행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역시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임 장관의 임명 일정이 유동적이다. 통일부의 경우 윤 당선인이 국회에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3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한 만큼, 이 기간이 지나 권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공백이 메워질 수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를 단독으로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첫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일부 참여한 가운데 열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9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13명 가운데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5명이다. 취임 당일인 10일 윤 당선인이 김부겸 현 총리 제청을 받아 추경호 부총리를 임명하면,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 자격으로 제청한 장관 후보자들과 문재인 정부의 비(非)정치인 출신 장관들 일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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