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 인사청문회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선언 큰 틀에서 유지

북한인권 강조하되 정권 흔들기 수단은 안돼”

‘실세’ 대북강경파 김태효 대해 “잘 지휘하겠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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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정책은 이어 달리기”라며 “새 정부마다 자기 정부의 브랜드를 가지고 전임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권영세 후보자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애니씽 벗 문재인(Anything But Moon jae-in·‘문재인 정부의 정책만 아니면 다 된다’는 뜻)은 우리 대북 정책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북한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과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및 북미 간 맺어진 여러 선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새 정부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 제재에 의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재 정신이나 남북관계 현황, 국민 여론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선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비핵화를 먼저 해야 담대한 대북 지원이 이뤄지는 선후 관계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는 데는 제재와 경협 두가지 수단이 있는데 제재와 경협은 서로 모순적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순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가 만능은 아니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끌어낸 다음에 체제 안정과 경제지원을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같은 체제에선 톱다운 방식이 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통일에 기여하는 만남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장관 취임 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을 위해 평양 방문을 북한에 타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외교안보팀과도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통일 사례를 들며 “흡수통일은 우리가 지향할 바도 아니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조는 하되, 인권을 전략으로 쓰면 안 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실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지, 북한 지도부에 창피를 주고 북한을 흔들어 대는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실세’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몇 년 전 ‘북한 정권을 흔들어야 한다’는 글을 발표할 정도로 대북 강경파인데 통일부 장관직을 잘 수행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권 후보자는 “김 차장을 잘 지휘하겠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언급한 ‘대북 선제타격’ 발언 등에 대해서는 “선거 때의 발언과 실제 책임을 져야할 때는 마음가짐과 발언이 달라진다”며 “선제타격도 수많은 제약조건이 있는 옵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시절에도 개성공단에 적극 찬성했다”고 밝히고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입주기업 피해 보상이 미흡했다며 “취임하면 더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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