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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박순애 교육장관 후보자, 2001년 만취 운전… “변명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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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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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56)가 2001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만 35세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검찰은 2002년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권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라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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