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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7% 넘는 ‘사업자 대출’ 한정
“영세업자 애초 사업자대출 안 돼
고금리 부담 더나 기대했는데 허탈”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비판 봇물

정부 “자금 용처 확인 위해 불가피”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49)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업이 어려워져 올해 초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 대출 2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금리가 17%에 달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이 크다.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을 내놓았을 때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까’ 기대가 컸지만, 자신은 대상이 되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가 받은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개인신용 대출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김씨는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애초에 매출이 좋지 않아 사업자 대출을 못 받고 개인신용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당연히 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은행에 물어보니 개인신용 대출이라 안 된다고 해서 허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힘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환대출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자 대출만 대상이 된다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매출이 좋은 사람만 구제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내놓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에 대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실수요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은 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매출이 좋지 않아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고 개인신용 대출을 받은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정작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은 소상공인이 연 7% 이상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저신용 소상공인(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이 대상이며 신용도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5.5~7.0% 대출로 바꿔준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예산 규모는 2000억원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도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와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2금융권 중에서도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만 대상이다. 이외 대부업체, 캐피털사 등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된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세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어떻게 받냐” “대환대출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36)도 김씨와 비슷한 경우다. A씨는 캐피털에서 700만원의 개인신용 대출을 받았는데, 소액이지만 금리가 19.9%에 달해 이자 부담이 크다. 대환대출을 받고 싶어 은행에 문의했지만, 캐피털사에서 받은 대출은 이번 정책 대상이 아닌 데다 개인신용 대출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처음부터 사업자 대출이 잘 나오면 사업자 대출을 받지 개인신용 대출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대출이 실제로 사업자금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쓰이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자체가 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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