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기자]

하태경 의원, 게임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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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기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제해왔던 '사행성게임물'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사행성게임물 제도 보완을 통해 오래된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률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법에서 관리하는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고가 터진 뒤 땜질 처방하는 게임법의 체계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사행성 관련 법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행행위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옛법이 돼버린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최근 다양해진 사행행위 등 사행성 게임들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현행 게임법이 사특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본래 목적과 달리 게임산업 진흥을 방해하고 게임이용자까지 불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사특법에선 '판돈', '우연성', '보상'을 모두 갖춰야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게임법에선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만 갖춰도 사행성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이에 게임법이 사특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게임 산업 진흥의 목적과 달리 더욱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게임법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경품 외에 어떤 물건도 소비자에게 선물할 수 없다. 이에 하 의원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행성게임물의 구성 요건인 보상으로 보기 힘들다며 규제가 지금처럼 강력하게 작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은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관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확인 제도 보완 카지노·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을 법령상 신설, 규제 관리 대상 정의 사특법상 참가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 사행행위 이용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도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를 개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한편 현행 게임법 상의 사행성 개념의 다층, 단계적 설정을 제안했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이라는 개념을 내용, 기기, 장소 등의 요소로 구분할 경우 규제의 대상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게임법의 실질적인 적용 영역에 있어서도 과도한 대응이 있었다고 본다"며 "입법자가 달성하고자 하려 했었던 목적에 대해 게임법이 맞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와 디바이스 플랫폼에서 각각 어떤 형태가 사행적으로 활용되는지 또 사행적인 성격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건 입법영역이 아니다"며 "결국 이런 불법적인 (사행)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힘을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정윤재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거 쌓여온 판례의 사행성 의미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사안이라는 것. 또한 '사행성'과 '사행심' 용어 문제도 타법에서 많이 혼용되고 있고 기관 신설이 오히려 등급분류 과정의 이원화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윤재 과장은 "법 윤리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이나 인식을 감안해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셜카지노와 온라인 도박의 구분이 국내나 해외에서도 딱 잘라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발판으로 관련내용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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