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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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에 맞춰 매장 내 일회용품을 안 보이게 배치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선택 기본값을 일회용품 미제공으로 설정하는 등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행동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1년동안 계도기간을 둬 소상공인 영업부담 등 현장 충격을 줄이고 제도를 안착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급증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 막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고 마트 등 종합소매업소에서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 역시 우산비닐을 쓸 수 없게 된다.

'넛지형' 캠페인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으로 캠페인 주요 내용은 매장 내 일회용품이 보이지 않게 배치하고 키오스크 주분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방법 등이다.

실례로 2018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빨대 선택 기본값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으로 전환한 사업장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이 30~40% 감소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캠페인 미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안내하고 분기별 조사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카페) 등 현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 본격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강화해 시행할 경우 현장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 업소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할 경우 계도 기간 내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하도록 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국제적 금지 추세임을 감안,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했다.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역시 사용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식당의 일회용품 사용제한 유예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고, 적용기준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24일 이전 정비할 방침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불편은 줄여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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