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부터)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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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자들을 불러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여당은 현장 경찰의 대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지도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사건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여당과 확산시키려는 야당의 의도가 각각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일선 경찰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참사 당시 관할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겨냥해 “도대체 뭐하는 분인가. 이분은 참사 난 지 50분 만인 오후 11시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며 “이건 압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은 이 전 서장을 두고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다.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윗선 보고를 지연한 데 대해 “1시간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36분에 보고를 하나. 제 정신인가”라며 “정말 바보 아니면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태원 해밀톤호텔의 많은 인파로 보횡자 도로 혼잡, 사고발생 우려’라고 적힌 용산경찰서 정보과 문건이 삭제된 의혹에 대해 “범죄은닉이고 증거인멸이고 긴급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 대통령께서 사상 최초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112 녹취를 완전히 공개하는 모습을 보고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꼈다”고 높이 평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파면감이다.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같은당 최기상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장관이 여전히 추상적인 책임만 말씀하고 있어 계속 행안부 등 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다”며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투입된 마약 예방 형사들은 질서 유지보다 마약 쪽에 비중을 뒀다고 인정했다. 그는 “핼러윈에 마약이 문제되면 안된다는 깊은 인식을 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질서 유지가 아니라 다른 쪽에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송재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마약 쪽에 상당한 비중을 뒀던 건 맞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이 장관, 박 구청장, 윤 청장은 모두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이 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현장에 도착해 긴급 구조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신이 느끼는 책임이 “마음의 책임”이라고 밝혀 사퇴 의사는 없음을 시사했다.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용산구청 직원에게 보고받지 못하고 주민에게 들었다고도 했다. 윤 청장은 어떻게 책임질 지에 대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그 다음에 책임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 이 전 서장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 세 사람은 이날도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수사 대상이란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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