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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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국민통합 위한 사면복권 하려면 진정성 있게, 대범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기 의원은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를 비교하며, 이번 특별 사면 검토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구색맞추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새정부 들어 벌써 한 번 했고 두 번째 하려면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다.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입장도 전했다. 김 전 지사는 기 의원을 통해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 만약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아니라면 아닌 대로 정직하게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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