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직된 노동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16일 경총이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50.2%로 11년 전(44.4%)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 만 5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44.5%)이 2010년 집계된 수치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주목할만한 변화다.

만 55세 이상 고령층에서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28.2%였다. 특히 고령층 근로자 상당수가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였다. 재취업 시 숙련·근로조건은 하향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5년 미만 고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726원이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고령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 2만7441원의 57.3%에 그쳤다.

고령층이 창업을 하는 업종은 부동산업(45.1%)이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15.7%), 숙박음식업(10.5%), 운수창고업(5.0%), 건설업(23.7%) 등이 뒤를 이었다. 경총은 “노동시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고령층이 택하는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은 생계형 창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3년 28만5000명이던 정년퇴직자는 지난 2022년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했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2년 56만9000명으로 76.2% 늘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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