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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보수·진보단체 “선거제 개혁을”… 한목소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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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범시민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등 보수, 진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지 연설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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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시민단체 대표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사회, 경제 주요 이슈에 정반대 입장을 내온 단체들이 선거제 개혁에는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보수 시민단체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진보 시민단체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선거 제도는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행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며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승자 독식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선거 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 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과 유권자 참여 확대도 촉구했다.

지역구당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1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고, 민심과 의석 수가 괴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위성 정당’ 등 편법이 등장해 기득권 유지의 도구가 됐고, 정당 간 갈등은 더 첨예해졌다”고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 의원 60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활동을 시작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 이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범사련 주일택 기획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시민단체 안을 도출해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각 단체에 따르면 범사련은 300여 보수단체, 연대회의는 351개 진보단체가 모인 연대체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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