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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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가 지난 27~28일 국민연금 개혁 초안 마련을 위한 토론 결과,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다시 한번 오늘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은 정부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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