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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경무관 뇌물 혐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첫 인지사건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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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간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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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인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이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 A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A씨의 서울경찰청 사무실,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업체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무관은 지방경찰청 차장급으로 경찰 서열 4위 계급이다. 공수처법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범죄를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강원경찰청에 있으면서 수사 직무와 관련해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금품을 제공한 대우산업개발 측 관계자가 A씨에게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이었던 경찰관도 포함됐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가 대우산업개발 회사 것인지, 공여자 개인 것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회사 돈일 경우 횡령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공수처는 올해 초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다 이날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성립의 틀을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해 올해 2주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주로 바깥에서 들어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수사 성과를 두고도 따가운 시선이 많았다.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어설픈 모습을 여러 번 노출해 ‘아마추어 공수처’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특수·강력통 출신인 부장검사 2명을 충원했다. 이달 17일자로 특수통 출신 송창진 부장검사도 공수처에 합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지수사, 특수수사에 경험과 역량이 출중한 신임 부장검사들의 충원과 함께 공수처가 수사기구 진용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며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수사가 공수처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대가 감지된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했다. 공수처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인 것에 비춰보면 절반 이상의 인력이 동원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지를 하기 위한 여러 활동이 있었고 몇 건을 내사하기도 했으나 실제 인지를 해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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