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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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양대노총에 집중됐던 정부 지원사업을 개편,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불응한 노조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대신 MZ노조 등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특히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에 불과한데다 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이 0.2%로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해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그간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뺐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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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특히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또 한번 분명히 밝혔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만큼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만큼 사업 수행주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책임있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5일 자율점검결과서와 회계장부 표지 1쪽과 내지 1쪽을 증빙자료로 제출토록 했지만, 점검대상 327개 노조 가운데 자율점검결과서와 표지, 내지를 모두 제출한 노조는 120개(36.7%) 뿐이었다. 이들 노조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지금까진 정산 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운영한 단체도 대상에서 뺀다. 지금은 직전년도 평가결과가 ‘E’인 사업만 배제하지만 앞으론 최근 3년간 ‘D’를 받은 적 있는 사업 중 전년도 평가결과가 ‘D’인 사업도 배제된다.

고용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와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워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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