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첫 방송토론

15일 오전 서울 <한국방송>(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6개 정당 소속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기 민생당 대표,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정당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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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선거제도 개편 관련 첫 방송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때 ‘꼼수’라는 비판을 받은 위성 정당을 다음 총선에서는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한국방송>(KBS) 스튜디오에서 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제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 김정기 민생당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22대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류호정 의원의 말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원정수 확대였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의 다수안은 소선거구제에다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라며 “(의석수를) 지역구 220석, 비례 110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비례대표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대표제를 도입하면 소수 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총 300석인 의석을 330석으로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 의석수를 늘려 이를 권역별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 총액인건비를 동결하고 보좌진 숫자와 특권 줄이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늘리는 데 반대했다. 김병욱 의원은 “비례 의석수를 늘리면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심화한다”며 “제도가 복잡한 권역별 비례제보다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 의석수를 줄여서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치불신만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 의원 수가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특권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도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7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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