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MZ세대 노조를 만나 ‘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소통부족으로 (국민들이) 69시간 프레임에 갇혀있다”며 “장시간 근로시켜서 노동자 다 죽이는 것이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왜곡된 부분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6일 오전 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은 1주 단위의 획일적,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며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과장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금 현재 52시간 근로시간이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쭉 간다(유지된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사가 서로 합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만 (최장 주69시간이라는)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취지다.

임 의원은 특히 “유연한 근로시간을 선택했을 때 월 단위는 감소가 없지만 분기별로 봤을 때는 10%, 반기별로 봤을 때는 20%, 연단위로 봤을 때는 30% (근무시간 총량을)감축시켜서 연장 근로시간을 축소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매주 69시간을 하라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유연화의 폭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개편안의 연장근로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의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8시간이다, 최대 69시간 근로를 중소기업 현장에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MZ세대 노조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 의장은 “(개편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그대로 반영돼 충족됐는지 의문이 든다. IT업계나 게임업계 종사자도 과도한 근로를 악습으로 보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여전한 우려를 드러냈다.

유 의장은 또 “‘공짜 야근’을 시키는 것은 기업의 문제이지 주 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편안에 대한) 우려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넣거나, 현행 법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지표조사(N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18~29세 성인남녀 167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찬성 여부’를 물은 결과 ‘노동자가 과도한 연장근로를 강요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65%에 달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양정열 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정책단 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과 조기현 주식회사 유엔파인 대표,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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