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출산위원회 발표한 종합 대책
핵심 요인으로 '교육 경쟁 심화' 꼽았으나
대책은 '자사고 존치·저소득층 교육급여 상향'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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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도,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 발표 때 '교육 경쟁 심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정작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정부는 교육경쟁 심화를 저출산 요인으로 거론해 놓고 저출산 대책에 경쟁 완화 해법이나 사교육비 해법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적받은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가 지난해 12월 28일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대책이다. 정부는 당시 대책이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이 대책을 발표하며 저출산의 5대 요인을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으로 꼽았다. 정부는 교육경쟁 심화가 어떻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대책에 담지 않았지만, 과도한 입시 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정에 부담이 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

정부는 교육경쟁에 대한 해법으로 자율형사립고 존치와 교육급여 보장수준 상향 정책을 제시했다. 사교육비 경감의 필요성이나 관련 대책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학교교육 다양성 및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 시안을 마련한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PC·인터넷통신비 지원 등 교육비 지원 사업 지속, 2023년 교육급여 보장수준 상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교육비 지원금이다.

자사고 존치로 대입에 앞선 고등학교 입시 경쟁도 치열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원인 진단과 대책이 괴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는 교육경쟁 심화를 저출산 핵심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자사고 존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며 "경쟁을 완화하는 학벌사회에 대한 해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