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연식 기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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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옛 미디어혁신위원회)가 다음달 17일 출범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원래 4월 10일 계획이었지만 일주일 정도 연기됐다. 4월 17일에서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7일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훈령을 통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가운데, 지원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선정된다.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이며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에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4월 17일 오후 3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전략 및 정책 방향 관련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과기정통부 장관 문체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둔다. 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단장은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몇년 전 과기정통부 등 범부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다. (관련기사/'벌써 1년' 디지털 미디어 발전 방안...속빈강정 논란 여전) 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국무총리 직속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기관이 아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7번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58번 'K-콘텐츠 초격차 산업화' 실천과제 이행과 실현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소규제 원칙 하에 방송 등 레거시(전통) 미디어와 온라인플랫폼동영상(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조성한다. 자율규제와 미디어산업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자율심의 체계로 전환을 검토한다. 각종 규제 개선과 지원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과 투자 확대, OTT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지원, 미디어·콘텐츠 전문인력 양성도 핵심 과제로 보인다. 메타버스, 신기술 융합 콘텐츠 등 급속도로 성장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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