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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0~5세 무상보육 지원비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이 20% 올랐다. 초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물가와 임금상승을 반영해 매년 보육비용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보육비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0~5세 영유아에 대한 평균 표준보육비용을 76만2000원으로 의결했다. 이전 조사였던 2019년(62만8000원)보다 21.3% 올랐다. 연령별로 0세반은 월 116만7000원으로 가장 많고 4~5세반은 월 52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정부의 보육예산 산정의 기초가 된다. 어린이집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0~6세 영유아 220만명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만큼 민간 보육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지표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도 산출해 174만원으로 정했다.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치료교구, 휠체어 등 품목 등이 반영돼 일반 아동보다 높게 책정됐다.

또 그동안 3년에 한 번 꼴로 표준조사비용을 결정했던 방식과 달리 올해부턴 물가와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그만큼 정부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표준보육비용은 내년도 정부의 보육예산 편성시 활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있다. 다만 표준보육비용의 증가분만큼 정부의 지원액이 커질지는 미지수다. 표준보육비용 책정에 참고자료로만 활용될뿐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예상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1년만에 21.3%나 늘어난 표준보육비용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홍승령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그동안 재정당국과 협의가 무리없이 진행돼왔던만큼 이번에 나온 표준보육비용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어린이집에선 여전히 유치원 등과 비교하면 운영비나 급간식비 격차가 크다며 정부의 보육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누리과정 교육비(보육료)에 포함돼 실제 비용이 유치원보다 적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급간식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표준비용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작년 4월~12월까지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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