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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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록적인 저출산의 여파로 유치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이다. 학생수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통합작업을 거쳐 단설유치원과 같은 교육여건을 마련한다. 사립유치원의 폐원도 지원한다.

유아학비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다. 유치원의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기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에 맞춰 유치원 체계 전반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록적인 초저출산 세대가 속속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맞닥뜨릴 '인구절벽' 상황에 대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67만5998명이던 유치원 재원유아는 지난해 55만2812명으로 4년 사이에 12만3186명(18.2%) 줄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지난해에만 154개가 문을 닫는 등 최근 연평균 200여개씩 폐원하고 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칭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사업을 통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한다. 예를 들어 3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1개로 합치는 방식이다. 한울타리유치원은 연령별 학급, 방학 중 통학버스 운영, 온종일 돌봄 등 단설유치원과 같은 교육여건을 제공한다.

현행 공립유치원은 단설과 병설로 나뉜다. 단설은 단일체계로 운영되는 유치원이고, 병설은 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이다. 현재 1학급만 운영되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2538개로, 전체 국·공립유치원의 49.6%에 이른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보인다.

신규택지개발 등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는 단설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원의 신·증설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557개인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통학버스를 전면 배치한다. 현재 통학버스가 배치된 단설유치원의 비율은 59%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은 폐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상 학교 용지에 설립된 유치원은 업종 변경이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특혜를 방지하고 재산권의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아학비에 대한 부담은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유아학비 지원금은 월 28만원이다. 정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는 유치원에 따라 학비를 추가 납부한다. 정부는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추가 지원금은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 등을 고려해 교육청 협의와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오전 9시인 유치원 시작시간을 오전 8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서다. 유보통합 목표 시점인 2025년에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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