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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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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곽도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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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50)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도원은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도원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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