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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원내대표 이모저모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전세사기 특별법 이견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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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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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논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다섯 번째 심사를 이어간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고 경·공매 등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회동 의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5월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교체 대상인 상임위원장 자리를 7곳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7곳의 상임위원장이 30일 본회의에서 교체된다. 7곳 중 6곳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몫이고, 국민의힘 몫 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내정됐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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