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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수사’ 허익범 전 특검, 공수처 수사 자문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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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자문단장 정식 위촉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심의

경향신문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021년 7월21일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지사 측 변호인단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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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허익범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장으로 내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허 전 특검을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했다. 허 전 특검은 다음 주 열리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단장으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친화 수사 방식을 심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첫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이 맡았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6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임기를 마쳤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을 조작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 사건 주범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공수처는 외부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 인사 영입 폭을 넓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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