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장실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의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 OD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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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2030년까지 핵무기를 실제 공격에 사용하기보다는 주변국에 정치적·외교적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공개됐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지난 1월 작성한 ‘북한 :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비밀 해제한 뒤 2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NIC는 북한이 ‘강압적’(coercive), ‘공격적’(offensive), ‘방어적’(defensive)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강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변국에 핵 위협을 가하되,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될 보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NIC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공격적’, 방어용으로만 보유하는 것을 ‘방어적’ 시나리오로 규정했다.

NIC는 ‘강압’의 목적이 이웃국가에 겁을 줘 양보를 얻어내고, 정권의 군사 역량에 대한 북한 내부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북한은 강압적인 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핵무기 (보유) 지위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핵·탄도미사일 무력의 질과 양이 커지면서 갈수록 위험한 강압 행동을 고려할 게 거의 분명하다”고 밝혔다.

NIC는 “우리는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무력으로 한·미 동맹을 분열하고 한반도에 확실한 정치·군사적 우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핵 무력을 순전히 억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강압적인 위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시드니 사일러 NIC 북한 담당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강압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로 “김정은은 강압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은 위험을 감당할 상당한 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바깥 세상과의 긴장과 갈등을 즐긴다”며 “그는 긴장 관리 능력을 과신하는 데 그건 앞으로 곤란하고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활용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한국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며, 중국 그리고 덜 중요하게는 러시아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공격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열쇠는 김정은에게 (핵무기로) 얻는 것보다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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