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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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측은 모두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이 장관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직접 출석해 진술했다.

이씨는 "이 장관은 무고한 생존자들이 시민들 살리려고 온 힘 다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이 장관은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참사 인지하고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왔는데 그 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 인력 보내줄 순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이 장관은 참사 이후에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제가 그 자리에서 놀고 있었습니까'는 말들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다"며 "참사 이후 기사에 나오는 이 장관의 발언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며 "대한민국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참사 관리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판관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재판부에 최종 의견을 밝히며 공통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장관의 책임 여부에 대해선 극명히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헌법, 법률 위반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동시에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이 장관과 같은 고위공무원은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가 곤란하고 실제로 이 사건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탄핵의 존재 이유도, 탄핵이 불가피한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사전,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맞섰다. 또 관점에 따라 재난대응조치상의 미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때를 의미한다"며 "탄핵심판은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으로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론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후 재판관 9명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절차 등을 거치고 나면 이 장관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된다. 헌재는 지금까지 양측에서 나온 내용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치고 양측에게 별도로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내달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이상민 탄핵심판 유가족 의견서 제출·집중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놀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참사 당일 10만 인파 모인다는 것 예견했음에도 사전 계획 수립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신속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 과실을 왜 아이들에게 떠넘기냐"며 " 행안부 장관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