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
정년연장 도입 5년 차, 근로자 규모 59만명...30조2000억원 추산
"정년연장, 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일률적 연장, 기업경영에 부담"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 중 일부.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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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치권에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 정년연장을 하면 60~64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들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만8000명이며, 도입 5년 차 정년연장으로 고용 지속되는 60~64세 근로자 규모가 59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했다.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1000억원이며,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한경협은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279만1000원)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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