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이동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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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1년 개통예정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토부 담당 공무원과 양평군 직원 간의 실무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에둘러 하기 위해서다.

원 장관은 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노선변경을) 진행한 건데 문제제기가 들어오면서 (나에게) 보고가 왔다”면서 “보고를 받자마자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하고 즉각 원점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외부에서 활동하다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무원이 된 사람을 말하고, 늘공은 시험을 통해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 계속 공무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 장관은 “(원점검토 지시에 대해) 도로국은 억울하다고 했다”면서 “(담당직원은) 양평군과의 절차 등이 이미 진행이 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더라도) 그곳은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것이 들어서는 것을 주변 땅주인들은 더 기피한다고 토로했다”고 했다. 이어 “이래서 정무직 장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일가 땅까지 노선이 확장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김 여사 일가 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고 공무원들이 실무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인데 여기에 정치적 해석이 붙으면서 오해를 사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노선이 갑작스럽게 변경됐으며, 변경된 노선 종점부분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 해당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2017년 첫 계획 단계부터 2019년 국토부의 ‘광역교통 2030’까지 양평 두물머리 근처인 양서면을 종점으로 상정했으며, 지난 2021년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양평군과 노선변경을 논의했고, 지난 5월 8일 종점을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결정내용’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돌연 종점을 바꾼 것이다. 이 경우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2.2㎞가 늘어난다. 사업비는 1000억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일가는 강상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윤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장모, 김 여사, 김 여사의 형제자매가 보유한 강상면 일대 토지는 2만2663㎡ 규모다.

원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의혹은 야당의 ‘프레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정치적 판단이 반영되지 않은) 실무부서의 실무판단인데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로 프레임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설사 양평군에 손실이 가더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가 직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상면 노선에 대해) 백지화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게 원래 정해진 것이 없고 3가지 안 중 해당 안은 제2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를 재검토해 합당한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으로 결정하면 된다. 의혹 살 일을 밀어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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