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여현정(왼쪽 두 번째), 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위해 도착,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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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국정조사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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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직전 기자들에게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어 오다 2023년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며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여 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정부·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고속도로 위치와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도 촉구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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