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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7월부터 인천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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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0년 만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2024년부터 2년간 14.5%P씩 인상

9월 하수도요금도 10%내외 상향

도시가스는 8월 840원→1000원

10월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를 듯

인천의 공공요금 전반이 꿈틀대고 있다. 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한동안 동결했지만 분야별로 적자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당장 시 살림살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10년간 제자리 수준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상할 계획이다. 계속되는 운영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2013년 이후 고정됐다. 하지만 독립채산제인 특성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본부는 이날 수도급수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부적으로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포인트씩 높여 수지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료가 현재 8460원에서 내년 9720원, 2년 차엔 1만116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용(2단계)과 욕탕용(3단계)의 누진 요금제는 업태 단순화 및 단일제로 개편해 알기 쉽게 전환시킨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그대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상수도 1t당 생산원가 879원 대비 평균 판매단가는 644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향후 확보되는 재원은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로 교체 및 정수시설 고도화 등 시설 투자에 활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9월 1일부터는 하수도 요금도 10% 내외로 오른다. 앞서 시는 2021년부터 연도별로 요금을 10% 상향 조정해 왔고 물가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에 지난해 요금을 적용시켰다. 도시가스 기본료는 다음달 사용분부터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인상된다. 2014년 790원에서 840원으로 오른 뒤 9년 만이다. 이에 가구당 연간 2110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쓰레기봉투는 당분간 현 기조를 이어가다가 2025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기존보다 1000원 높아졌다. 시내버스 기본요금도 250원 올린 1500원으로 책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잠정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경기도와의 협의만 남았다. 10월 중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7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운송원가 대비 요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31%까지 낮아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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