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표]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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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중국 화웨이와 SMIC에 대한 기술수출 통제를 강화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미 상무부 수출통제 책임자인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서한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말 출시된 메이트60 프로는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의 반도체가 내장됐습니다. 이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 상무부에 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구멍'을 거듭 경고해왔다"며 "하지만 미 상무부가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 통제 하에 있는 기업들이 금지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게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화웨이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SMIC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화웨이와 SMIC, 이들 기업의 자회사 모두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고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FDPR은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된 경우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화웨이와 SMIC 등 두 회사에 대해 이미 발급한 수출 허가를 취소하고,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의 적을 더 압박하고, 더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적용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며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콜 외교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SMIC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 기업은 미국의 지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저사양 반도체 칩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는 첨단 반도체와 함께 구형 반도체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SMIC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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